18년 만의 연금개혁
최근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'더 내고 더 받는'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,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3%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0.5%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입니다.
또한,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,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.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%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.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,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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